등록가능성 검토

검토 비용은 발명 1건을 볼지 여러 건을 묶어 볼지, 선행기술조사부터 할지 이미 찾은 문헌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검토 뒤 출원으로 이어지면 출원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신규성은 같은 발명이 이미 공개됐는지를,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문헌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차전지 소재는 조성비나 입경 범위가 겹치는 문헌이 많아, 그 범위 안에서 효과가 달라지는 구간(예: 특정 코팅 두께에서의 수명 특성)을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1. 문헌 확보1단계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나 의뢰인이 가진 문헌을 모으고, 비교할 문헌이 없으면 조사부터 진행해 대비 대상을 정합니다.
2. 구성 대비발명의 구성요소가 문헌마다 있는지 없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3. 신규성·진보성 판단차이가 나는 구성과 그 효과를 근거로 등록 여지를 판단합니다.
4. 청구항 방향 제안등록 여지가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독립항과 종속항 구성을 제안합니다.

논문이나 학회로 먼저 공개했다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어(특허법 제30조), 검토도 그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미 출원했다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특허법 제59조), 검토 결과로 심사청구나 우선심사(특허법 제61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확인 2026-11-10)

• 검토는 검토 시점까지 공개된 문헌만 대상으로 하므로, 공개 전 1년 6개월 사이의 다른 출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심사관이 다른 문헌을 조합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어 검토 결과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효과를 뒷받침할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수치 한정만으로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문헌 1~2건과의 차이는 연구자가 직접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 문헌을 조합한 진보성 판단은 심사 기준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발명 자료와 확보한 문헌을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