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이동형 변리사

Q&A

심사청구 기한, OA 기한 연장, 논문 공개 뒤 출원, PCT·우선권 기한, 특허·상표 존속기간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근거 조문과 함께 답했습니다.

Summary

요약

특허·상표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하나씩 따로 답했습니다. 답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질문 모음

특허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특허 심사청구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대학과 공동 연구한 발명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하나요?대학과 공동 연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얼마나 갖는지에 따라 출원인이 정해집니다. 공동출원 규정과 확인할 계약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았을 때는?조성비·입자 크기 등 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았을 때, 임계적 의의와 이질적 효과를 실시예·비교예로 보이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의견제출통지(OA)의 지정기간은 보통 2개월이고, 특허청에 기간연장을 신청해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논문을 먼저 발표했는데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논문·학회 발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조건과 해외 출원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허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록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 뒤 국내단계는 언제까지인가요?PCT 국제출원 뒤 각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30개월이 기준이고,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 우선권은 몇 개월 안에 주장하나요?국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영향과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특허 거절결정을 받아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10년씩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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