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03
선행기술조사
출원이나 연구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는 선행기술조사의 비용 기준, 필요한 시점, 진행 순서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차전지·소재 분야 조사는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이동형 변리사가 상담합니다.
요약
선행기술조사는 같은 문제를 다룬 특허와 논문을 먼저 찾아 보는 일입니다. 결과를 보고 출원 여부, 청구항의 범위, 연구에서 피할 구조를 정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전고체전지·리튬황전지·리튬이온전지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비용·규모
조사 비용은 기술 범위, 조사 국가, 보고서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비용은 한국 문헌만 볼지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5곳을 함께 볼지, 문헌 목록만 받을지 구성 대비표까지 받을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조사 범위를 좁게 시작해 결과를 보고 넓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되나·해당
출원 전, 연구 기획 단계, 경쟁 기술을 확인할 때 모두 조사가 쓰입니다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 전체와 비교해 판단되므로, 출원 전 조사로 가장 가까운 문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체전해질 조성, 양극재 코팅층, 리튬황전지의 황 담지 구조처럼 연구가 많은 주제는 비슷한 수치 범위가 이미 공개된 경우가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항 방향이 바뀝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어떻게·절차
조사는 검색식 설계 → 문헌 검색 → 선별 → 대비 정리 4단계로 진행합니다
- 검색식 설계1단계로 발명을 소재·구조·공정 같은 핵심 구성요소로 나누고, 특허분류(CPC)와 키워드를 조합해 국가별 검색식을 만듭니다.
- 문헌 검색특허 데이터베이스와 논문을 검색해 후보 문헌을 모읍니다.
- 선별후보 가운데 발명의 구성요소와 가장 많이 겹치는 문헌을 골라냅니다.
- 대비표와 의견발명의 구성요소와 문헌을 표로 맞대어 차이와 출원 방향을 정리합니다.
기한·시기
조사는 논문·학회 발표나 출원 일정보다 먼저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므로(특허법 제64조), 조사 시점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쟁사 출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학회 발표나 논문 투고가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조사와 출원을 마치는 일정을 권합니다. 공개 뒤 출원하려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근거: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확인 2026-11-10)
위험·주의
조사에서 문헌이 나오지 않았다고 등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개 전 1년 6개월 사이의 출원은 검색되지 않으므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문헌에 대한 것입니다.
- 심사관은 다른 검색식이나 비특허문헌에서 다른 문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검색식이 너무 좁으면 같은 기술을 다른 용어(예: 고체전해질과 무기 전해질)로 쓴 문헌을 놓칩니다.
맡길까·비교
직접 검색도 가능하지만, 출원 판단에 쓸 조사는 구성요소별 대비까지 필요합니다
특허청 KIPRIS에서 누구나 1차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출원 여부를 정하려면 찾은 문헌과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맞대는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발명 요약을 보내 주시면 조사 범위와 국가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서 비슷한 문헌이 나오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헌과 다른 구성이나 수치 범위,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맡기면 발명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는 공개된 문헌을 검색하는 일이어서 발명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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