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판 · 제조 설비 특허

극판·설비 출원 비용은 청구항 수, 도면 수, 장치와 방법 청구항을 함께 둘지 여부 3가지를 보고 발명 내용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설비 발명은 구성요소마다 도면 부호를 붙여 설명해야 해 도면과 설명 분량이 소재 발명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심사청구료 등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와 따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2층 이상 활물질층의 공극률 차이, 압연 공정 조건, 노칭 장치의 정렬 구조처럼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차이가 있으면 출원 대상이 됩니다.

극판·제조 설비 분야에서 주로 청구하는 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다층 활물질층, 두께 방향 공극률 구배, 무지부·탭 형상
• 공정: 슬러리 혼합·코팅·건조·압연 조건과 순서
• 장치: 노칭 금형·레이저 커팅, 스태킹 정렬 기구, 가압 장치
• 검사: 극판 두께·결함 측정 방법과 측정 장치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설비 발명은 장치 청구항 1개와 그 장치를 쓰는 방법 청구항 1개를 함께 두고,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와 동작 순서를 도면 부호와 맞춰 적습니다.

1. 구성요소 정의공급부, 커팅부, 정렬부처럼 구성요소를 나누고, 각 구성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습니다.
2. 기능적 표현 점검'~하는 수단'처럼 기능만 적은 표현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기 쉬워, 그 기능을 하는 구조를 명세서에 함께 적습니다.
3. 공정 파라미터 명시압연 압력·온도, 건조 온도, 극판 공극률은 측정 위치와 방법까지 적어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4. 침해 확인 가능성경쟁사 제품이나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독립항에 두어, 등록 뒤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미리 따져 봅니다.

근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설비 발명은 장비 납품, 전시회 출품, 고객사 라인 시연 전에 출원하고,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합니다.

개량 설계가 이어지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실시예를 보탤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9조).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확인 2026-11-10)

극판·설비 출원에서는 공지 장치를 단순히 결합했다는 진보성 지적과 기능적 표현 때문에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기재불비 2가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 각각 알려진 장치를 이어 붙인 발명은 결합으로 생기는 효과, 예컨대 정렬 오차 감소나 공정 단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극판 공극률처럼 수치로 한정한 구조는 그 범위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근거(임계적 의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도면에 없는 구조를 보정으로 넣으면 신규사항 추가가 되므로, 변형 예를 출원 때 도면으로 남겨 둡니다(특허법 제47조).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설계 도면과 기존 설비 대비 개선점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오면 상담이 빨라지지만, 청구항에 넣을 구성의 범위는 선행문헌과 맞대어 정해야 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도면과 공정 조건을 보내 주시면 장치·방법 청구항 구조안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 신규 IP 창출
• 침해·무효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