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무효 조사분석

비용은 특허 1건과 제품 1종을 대비하는지, 여러 특허를 묶어 보는지, 무효 자료를 몇 개 국가의 문헌에서 찾는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이어지면 심판 대리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등록된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효 자료 조사가 대응 수단이 됩니다.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제품이 모두 갖췄는지로 봅니다. 청구항이 양극재 코팅층의 두께 범위를 한정한다면 우리 제품의 실측 두께가 그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드는지 판단을 받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1. 대상 특허 확인1단계로 문제 되는 특허의 등록원부와 심사 이력을 확인해 존속 여부, 청구항 수, 심사 중 보정과 의견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2. 청구항 해석명세서와 심사 중 의견서를 근거로 청구항 용어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제품 대비제품의 조성·구조·공정을 청구항 구성요소와 하나씩 맞대어 봅니다.
4. 무효 자료 조사그 특허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에서 같은 구성을 찾습니다.
5. 대응안 정리설계 변경, 라이선스 협의, 무효심판 등 선택지를 장단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므로(특허법 제88조),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일과 남은 존속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번호와 제품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십시오.

근거: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 2026-11-10)

• 제품 정보가 사양서뿐이면 두께·조성처럼 수치로 한정된 청구항 제1항과의 대비 결과가 실측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언과 다르게 보이는 구성도 균등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설계 변경 범위는 넉넉히 잡습니다.
• 무효 자료를 찾더라도 심판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허 공보와 심사 이력은 KIPRIS에서 직접 볼 수 있지만, 청구항 1개의 용어 해석에 따라 침해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갖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특허 번호와 제품 개요를 보내 주시면 분석 범위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사건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