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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IP 창출
개발 중인 제품·공정·설비에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을 찾아 정리하는 신규 IP 창출의 비용 기준, 대상, 진행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이동형 변리사가 상담합니다.
요약
신규 IP 창출은 개발 중인 기술이나 개선 아이디어에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을 찾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연구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정 조건이나 구조 변경도 출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극판 구조 설계와 전고체전지 제조 설비 분야에서 신규 IP 창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비용·규모
비용은 대상 기술의 범위, 발명 회의 횟수, 출원까지 이어 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제품 1종의 극판 구조만 볼지 공정과 설비 전체를 볼지, 발명 회의를 몇 차례 열지, 출원까지 이어 갈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발굴한 아이디어를 출원하면 출원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되나·해당
제품·공정·설비를 바꾸고 있는 연구·개발 조직이면 대상이 됩니다
특허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면 소재뿐 아니라 극판 두께·공극률 설계, 슬러리 혼합 순서, 프레스·건조 설비의 구조 변경도 출원 대상이 됩니다.
전고체전지는 고체전해질층 형성, 가압 공정, 셀 적층 설비처럼 액체 전해질 전지와 다른 공정이 많아, 설비 쪽에서 출원 후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어떻게·절차
창출은 기술 파악 → 발명 회의 → 선행조사 → 후보 정리·출원 순서로 진행합니다
- 기술 파악1단계로 제품 구조, 공정 흐름도, 설비 도면을 받아 이전 세대 제품이나 경쟁 제품과 달라진 지점을 표시합니다.
- 발명 회의연구자와 함께 개선점마다 해결한 문제, 대안 구조, 수치 범위를 묻고 정리합니다.
- 선행조사후보별로 가까운 문헌을 찾아 등록 여지가 있는지 걸러 냅니다.
- 후보 정리와 출원후보를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의뢰인과 정한 순서대로 출원합니다.
기한·시기
발굴한 발명은 제품 출시·전시·논문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나 전시로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기며, 공지예외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할 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같은 주제의 개량 아이디어가 이어서 나오면 먼저 낸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하나의 출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확인 2026-11-10)
위험·주의
공개 순서와 직무발명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굴한 아이디어의 권리가 약해집니다
- 출원 전에 설비 업체나 협력사와 도면을 공유하면 공개로 볼 여지가 있어, 1차 공유 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이 한 발명은 직무발명 신고와 승계 절차를 거쳐야 회사가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출원하기보다 제품 일정과 경쟁 동향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맡길까·비교
아이디어는 사내에서 모을 수 있지만, 출원할 형태로 다듬는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자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10건 모아도 선행문헌과 겹치거나 청구항으로 쓰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어, 걸러 내고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개선 중인 기술의 개요를 보내 주시면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신규 IP 창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아이디어 수준인데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조나 공정을 어떻게 바꾸려는지만 정해져 있어도 출원 후보가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도 특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 장치를 쓰는 제조 방법을 청구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선행문헌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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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8-0701아이디어 단계라도 괜찮습니다. 기술 분야와 상황을 간단히 적어 주시면 이동형 변리사가 직접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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