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청구항 작성 포인트

청구항 작성 비용은 독립항 범주 수(조성·구조·제법·장치), 종속항 수, 실시예 분량 3가지를 보고 명세서 전체 견적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청구항 수는 특허청 관납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 내용(기술 분야·청구항 수·국가)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이차전지 발명은 조성, 구조, 제법, 용도, 장치 5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한 출원에 여러 범주를 함께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범주를 한 출원에 두려면 하나의 발명 개념으로 묶여야 합니다. 범주별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청구항은 1항의 범주와 핵심 구성을 정한 뒤 수치 범위, 측정 조건, 실시예·비교예를 차례로 맞추는 4단계로 작성합니다.

1. 독립항 범주와 핵심 구성경쟁사 제품에서 확인하기 쉬운 범주를 1항으로 두고, 기존 문헌과 다른 구성만 남겨 가장 넓게 적습니다.
2. 수치 범위니켈 함량이나 코팅층 두께는 넓은 범위, 바람직한 범위, 더 바람직한 범위를 단계로 적어 보정할 자리를 남깁니다.
3. 측정 조건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나 극판 공극률처럼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값은 장비, 시료, 온도·압력 조건을 적습니다.
4. 실시예·비교예범위 안과 밖의 시료를 나란히 두고, 용량 유지율이나 계면 저항처럼 효과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근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청구항 초안은 논문·발표·샘플 제공 전 출원에 맞춰 끝내고, 보강이 필요하면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으로 실시예를 더합니다.

출원 뒤에는 처음 낸 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청구항을 고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47조), 보정에 쓸 수치 범위와 실시예를 출원 때 넣어 둡니다.

근거: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확인 2026-11-10)

이차전지 청구항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진보성, 파라미터 측정 조건 불명확에 따른 기재불비,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 부족 3가지입니다.

• 공지 조성에서 수치 범위만 좁히면 그 범위에서 효과가 뚜렷이 달라진다는 데이터를 요구받습니다.
• 새 물성값으로 특정한 소재는 공지 소재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 쉬워, 값을 얻는 제조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 '~하는 수단'처럼 기능만 적은 장치 청구항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특허법 제42조).
• 등록만 생각해 청구항을 좁히면 경쟁사가 조성이나 공정을 조금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연구자가 기존 기술 대비 달라진 점과 실험 데이터를 표 1~2장으로 정리해 오면, 청구항 구조는 선행문헌과 맞대어 변리사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조성표, 공정 조건, 관련 논문을 보내 주시면 독립항 범주와 수치 범위 구성안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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