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읽는 법

답변 비용은 통지서의 거절이유 수, 인용문헌 수, 보정할 청구항 범위 3가지에 따라 달라져 통지서를 본 뒤 견적으로 정합니다.

지정기간을 연장하면 특허청에 기간연장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 내용(기술 분야·청구항 수·국가)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므로, 통지서를 받은 출원은 모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 부족, 기재불비 같은 대부분의 거절이유는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7조).

근거: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통지서는 첫 쪽의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이어서 거절이유마다 적힌 조문 번호와 대상 청구항, 인용문헌을 1건씩 차례로 확인합니다.

1. 기한 확인제출기한을 달력에 적고, 연장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조문으로 거절이유 구분제29조 제1항은 신규성, 제29조 제2항은 진보성, 제42조는 명세서 기재요건 문제입니다.
3. 거절이유 없는 청구항 확인통지서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청구항이 적혀 있으면, 그 청구항을 기준으로 보정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인용문헌 대비청구항 구성요소를 표로 놓고, 인용문헌의 어느 문단·도면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맞춰 봅니다. 예컨대 코팅층 두께 범위가 인용문헌 실시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대응 방향 결정의견만 낼지, 청구항을 좁힐지, 실시예의 수치로 한정할지 정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의견서 제출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으로 보통 통지일부터 2개월이며, 기간연장을 신청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납니다. 거절결정 뒤에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특허법 제67조의2)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근거: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67의2조(재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132의17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확인 2026-11-10)

통지서에 답하며 처음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1줄이라도 보정으로 넣으면 신규사항 추가로 새 거절이유가 됩니다.

• 등록만 생각해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히면 경쟁사가 조성이나 공정을 조금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의견서에 적은 주장은 등록 뒤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어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 거절이유 가운데 하나라도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날 수 있어, 모든 거절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출원인이 직접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수치 한정이 핵심인 이차전지·소재 발명은 인용문헌과 겹치는 범위를 1개 구성 단위로 정확히 잘라내야 권리가 남습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의견제출통지 대응을 맡아 왔습니다. 통지서와 명세서를 보내 주시면 거절이유별 대응 방향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 의견제출통지(OA) 대응
• 등록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