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출원 비용은 청구항이 10개 안팎인지 30개가 넘는지, 실시예와 비교예를 몇 개 정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발명 내용을 본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같은 특허청 관납료는 따로 듭니다.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특허법 제29조는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았고(신규성)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없는(진보성) 발명에 특허를 줍니다.

이차전지에서는 양극재 조성, 코팅층 구조, 고체전해질 소재, 극판 두께·공극률 범위, 슬러리 공정, 제조 설비가 모두 출원 대상이 됩니다. 출원 전에 논문·학회·전시로 공개했다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 발명 청취1차 미팅에서 발명자에게 기존 기술의 문제와 해결 구조, 확보한 실험 데이터를 듣고 청구항으로 묶을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2. 청구항 설계독립항은 넓게 잡고, 종속항은 조성비·입경·두께 같은 수치로 단계를 나눠 심사 중 물러설 자리를 만듭니다.
3. 명세서·도면 작성실시예와 비교예, 측정 방법을 적어 수치 범위의 근거를 남깁니다.
4. 검토와 제출발명자 검토를 거쳐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번호와 이후 기한을 안내합니다.

출원 뒤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특허법 제59조), 이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같은 발명을 개량해 다시 내려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특허법 제55조), 등록된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근거: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 2026-11-10)

• 보정은 출원 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특허법 제47조), 빠뜨린 실시예나 수치 범위는 나중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청구항을 실시 제품 하나에만 맞추면 경쟁사가 조성이나 공정 조건을 조금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기므로, 공개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먼저 알려 주십시오.

근거: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특허로에서 출원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지만, 청구항 1개의 단어 선택이 등록 뒤 권리범위를 정하므로 출원 전에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발명 요약이나 실험 자료를 보내 주시면 출원 범위와 일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건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