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허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짧은 답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3년 안에서 시점을 골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심사는 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언제 권리가 필요한지에 맞춰 시점을 정합니다.
근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특허법 제59조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출원처럼 3년이 지난 뒤에 한 출원은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출원 경과를 보고 확인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확인 2026-11-10)
심사청구 시점을 정할 때 따져 볼 것
- 경쟁사 제품이 곧 나온다면 빨리 청구해 권리를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 기술이나 사업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서 청구를 늦추고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을 함께 진행한다면 해외 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시점을 맞춥니다.
-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청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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