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정

특허 비용은 출원, 심사청구, 의견제출통지 대응, 설정등록 4단계에서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뉘어 듭니다.

의견제출통지는 받지 않을 수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 대응 비용은 통지서를 본 뒤 정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 내용(기술 분야·청구항 수·국가)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출원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적을 수 있으면 가능하며, 특허법 제42조가 그 기재 기준을 정합니다.

실험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핵심 구성이 정해졌다면 먼저 출원하고,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실시예를 보탤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근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출원 뒤 심사청구, 출원공개,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특허결정, 설정등록까지 6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1. 출원명세서·청구항·도면을 내고 출원일을 확보합니다. 양극 활물질의 니켈 함량처럼 수치로 특징을 잡는 발명은 이때 실시예를 넉넉히 적어 둡니다.
2.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요건에 맞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3. 출원공개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4. 심사·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가 오고, 통지서의 지정기간(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냅니다.
5.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거절결정을 받으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설정등록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3년분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이 생깁니다.

근거: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 기한을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단계별 기한과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67의2조(재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132의17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특허법 제79조(특허료) ·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 2026-11-10)

출원 전에 논문이나 전시로 발명을 공개하면 그 공개가 선행기술이 되므로, 공개했다면 12개월 공지예외 기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의견제출통지의 지정기간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납니다.
•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 출원 뒤 얻은 데이터는 보정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7조).
• 등록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가납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특허결정 직후 납부 일정을 잡아 둡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기한 달력은 출원인이 직접 관리해도 되지만, 출원 명세서 작성과 3년 안의 심사청구 시점 판단은 대리인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출원부터 의견제출통지 대응, 등록까지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중인 출원의 현재 단계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 특허 출원
• 의견제출통지(OA)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