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동 연구한 발명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하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여러 사람이 함께 발명하면 그 권리는 공유가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7조).

기업 연구자의 발명은 회사가, 대학 연구자의 발명은 대학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귀속은 계약과 각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확인 2026-11-10)

• 공동 연구 계약서의 지식재산 귀속 조항과 지분 비율
• 발명자 명단: 실제로 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 대학 쪽 출원 창구(산학협력단)와 내부 승인 절차
• 출원 비용 분담과 해외 출원 결정 방식
• 공유 특허를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줄 때의 조건

계약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 원문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