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학회 발표 뒤 출원하는 법(공지예외)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출원도 비용은 일반 출원과 같은 기준이며, 청구항 수와 논문 내용을 명세서로 옮기는 분량 2가지를 보고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논문은 실험 결과 중심이라 청구항과 변형 예를 새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 내용(기술 분야·청구항 수·국가)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했거나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공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공보처럼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특허법 제30조).

• 논문 게재(온라인 선공개 포함)
• 학회 구두·포스터 발표와 초록집 배포
• 전시회 출품, 제품 시연
• 학위논문 공개
• 보도자료, 홈페이지·SNS 게시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확인 2026-11-10)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서에 공지예외 주장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1. 공개 이력 모으기온라인 선공개일, 초록집 배포일, 발표일처럼 공개된 날짜와 매체를 모두 적습니다. 가장 이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명세서 작성논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청구항과 변형 예, 실시예·비교예를 더해 논문보다 넓게 씁니다.
3. 공지예외 주장과 증명서류출원서에 주장 취지를 적고, 논문 사본이나 발표 자료 등 공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4. 해외 출원 검토해외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각국의 공지예외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 기한은 공개일부터 12개월이며, 같은 발명을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까지 생각한다면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조약우선권 주장 여부도 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확인 2026-11-10)

공지예외는 12개월 안이라도 공개와 출원 사이 남의 공개를 막지 못하고,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아 해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뒤 출원 전 사이에 남이 비슷한 기술을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그 자료는 공지예외로 막을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도 권리가 필요한 발명은 공지예외에 기대지 말고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논문 내용만 옮긴 명세서는 실시예가 좁아,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 공개 이력을 빠뜨려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의 논문이 선행기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논문을 그대로 옮기면 권리가 좁아지므로, 12개월 안에 청구항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두고 변리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고려대·연세대·경북대의 특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논문과 발표 일정을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출원 범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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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