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았을 때는?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선행기술과 과제가 같고 수치 범위만 다르다면, 심사 실무는 그 수치가 통상적인 최적화 범위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는 한정한 범위의 경계 안팎에서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또는 선행기술과 다른 종류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세서의 실시예·비교예로 보여야 합니다. 명세서에 없는 데이터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7조).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확인 2026-11-10)

1. 인용문헌의 수치 범위 대조인용문헌이 우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시하는지, 넓은 범위만 적었는지 나눠 봅니다.
2. 명세서 데이터 점검범위 경계 근처의 실시예·비교예가 있는지, 용량 유지율이나 저항 같은 효과 수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정 범위 결정효과 차이가 뚜렷한 구간으로 범위를 좁힐지, 다른 구성요소를 더할지 정합니다.
4. 의견서 작성범위 안팎의 효과 차이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해 의견서에 넣습니다.

• OA 대응 절차
• 이차전지 청구항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