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OA) 대응

OA 대응 비용은 통지서의 거절이유가 1개인지 여러 개인지, 청구항을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통지서를 본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정기간을 연장하면 특허청에 기간연장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출원은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거절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같은 거절이유 대부분을 보정과 의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7조). 그래서 출원 때 실시예와 수치 범위를 넉넉히 적어 두는 것이 OA 대응의 여지를 넓힙니다.

근거: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1. 통지서와 인용문헌 분석심사관이 든 선행문헌 1건 1건과 우리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맞대어,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2. 대응 방향 결정보정 없이 의견만 낼지, 청구항을 좁힐지, 실시예의 수치·조성으로 한정할지 의뢰인과 정합니다.
3. 보정서·의견서 작성차이점과 그 기술적 효과(예: 용량 유지율, 계면 저항)를 명세서 근거와 함께 씁니다.
4. 제출과 결과 확인지정기간 안에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결정 또는 다음 통지를 확인합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으로, 보통 통지일부터 2개월이며 기간연장을 신청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납니다. 거절결정 뒤에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특허법 제67조의2)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근거: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확인 2026-11-10)

•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없는 내용을 보정으로 넣으면 특허법 제47조의 범위를 넘어 신규사항 추가로 다시 거절이유가 됩니다.
• 등록만 생각해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히면, 경쟁사가 조성이나 공정을 조금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의견서에 적은 주장은 나중에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어,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출원인이 직접 의견서를 낼 수도 있지만, 조성·수치 한정이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 발명은 인용문헌 1건마다 겹치는 범위를 정확히 잘라내야 권리가 남습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통지서와 명세서를 보내 주시면 거절이유별 대응 방향을 먼저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