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짧은 답
의견제출통지의 지정기간은 보통 통지일부터 2개월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허청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들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대응이라면 처음부터 일정에 연장을 넣어 계획합니다.
근거: 지정기간은 통지서에 적히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납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 그 기간이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입니다.
지정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통지서의 거절이유대로 거절결정이 납니다. 이때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확인 2026-11-10)
연장이 필요할 때 할 일
- 통지서의 지정기간 확인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날짜로 적어 두고, 대응에 걸릴 시간을 계산합니다.
- 추가 실험 필요 여부 판단인용문헌과의 차이를 보이려면 비교 실험이 필요한지 먼저 정합니다.
-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필요하면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내고 관납료를 냅니다.
- 연장된 기한 안에 제출보정서와 의견서를 연장된 기한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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