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논문을 먼저 발표했는데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짧은 답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먼저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이 예외는 자기 공개에만 적용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예외가 좁거나 없는 나라가 있어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받으려면 출원할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논문 게재일, 학회 발표일, 온라인 공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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