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허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Answer

짧은 답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며(특허법 제88조), 그동안 해마다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남습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셉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보다 짧아집니다.

근거: 존속기간은 출원일 기준, 등록료는 기한 안에 납부

특허법 제88조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첫 3년분 등록료를 내야 설정등록이 됩니다(특허법 제79조). 4년째부터는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법 제79조(특허료) ·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확인 2026-11-10)

권리를 유지하면서 확인할 것

  •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 놓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납부로 살릴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 제품에 실제로 쓰이는 특허인지: 쓰지 않는 특허는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청구항별 가치: 등록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 특허도 나라마다 연차료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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