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Answer
짧은 답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면 10년씩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특허와 달리 상표는 갱신을 이어 가면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존속기간 10년, 갱신으로 10년씩 연장
상표법 제83조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료 뒤에도 6개월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근거: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확인 2026-11-10)
상표권을 유지하면서 확인할 것
- 갱신 기한: 만료일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에 넣습니다.
- 실제 사용 여부: 등록한 지정상품에 상표를 계속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형태: 등록한 모양과 다르게 바꿔 쓰고 있다면 새 출원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지정상품: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면 추가 출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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