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PCT 국제출원 뒤 국내단계는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짧은 답

PCT 국제출원 뒤 각국 국내단계 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31개월까지 허용합니다.

기한은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가장 앞선 국내 출원일)부터 셉니다. 국가별 번역문과 현지 대리인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진입 국가는 몇 달 앞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PCT는 국가별 출원 결정을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나 내면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가 생기지만, 실제 권리는 각 나라 국내단계에 들어가 그 나라 심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PCT 조약에 따라 우선일부터 30개월이 기본이고, 유럽특허청 등 일부 지정관청은 3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므로 진입 전에 각국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PCT 국제출원 자체도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내야 합니다.

근거: WIPO PCT 안내 ·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확인 2026-11-10)

국내단계 진입 준비 순서

  1. 국제조사보고서 검토국제조사 결과로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고, 필요하면 청구항을 손봅니다.
  2. 진입 국가 결정생산지·판매 시장·경쟁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가를 고릅니다.
  3. 번역과 현지 대리인 준비국가별 번역문을 만들고 현지 대리인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4. 기한 안에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안에 각국에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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