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07

해외 출원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일본·중국·유럽 등에 출원할 때의 비용 기준, 우선권 12개월과 PCT 30개월 기한, 진행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출원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Summary

요약

해외 출원은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일본·중국·유럽 등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는 일입니다. 우선권과 PCT 기한 안에서 국가와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과 현지 심사 대응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미국·일본·중국·유럽 현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규모

비용은 출원 국가 수, 경로(개별국·PCT), 번역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출원 비용은 출원 국가가 2곳인지 5곳인지, 파리조약 경로인지 PCT 경로인지, 명세서 번역 분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 비용과 각국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들고, 한국 특허청에 내는 PCT 관련 수수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되나·해당

한국 출원이 있으면 12개월 안에 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하면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 심사에서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전해질 같은 소재 발명은 생산지와 고객사가 있는 국가를, 제조 설비 발명은 설비가 팔리거나 설치될 국가를 기준으로 출원 국가를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절차

진행은 국가·경로 결정 → 번역 → 현지 출원 → 각국 심사 대응 순서입니다

  1. 국가·경로 결정1단계로 한국 출원일과 제품의 판매·생산 국가를 확인해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 가운데 어느 경로가 맞는지 정합니다.
  2. 명세서 번역청구항 용어가 국가마다 같은 범위를 뜻하도록 번역합니다.
  3. 현지 출원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가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4. 각국 심사 대응현지에서 거절이유를 받으면 현지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기한·시기

우선권은 12개월, PCT 국내단계는 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이 기준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기초가 되는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각국 출원이나 PCT 국제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안에 진출할 국가마다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번역과 국가 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위험·주의

기한을 넘기거나 번역이 어긋나면 해외 권리범위가 달라집니다

  • 12개월 우선권 기한을 넘기면 그 사이 공개된 자기 논문이나 제품도 해외 심사에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지예외 제도는 국가마다 요건과 기간이 달라, 한국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한 발명이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항 번역이 원문보다 좁거나 넓으면 현지 심사에서 보정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맡길까·비교

해외 출원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 한국 출원 대리인과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국가는 외국 출원인에게 현지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12개월·30개월 기한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한곳에서 일정을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출원·심사 대응을 하며 미국·일본·중국·유럽 대리인 네트워크와 함께 일합니다. 한국 출원번호와 진출하려는 국가를 알려 주시면 경로와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출원에서 자주 묻는 질문

PCT 출원만 하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나요?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에 들어갈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특허는 국내단계에 들어간 국가마다 따로 심사받아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PCT 국제출원을 하면 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까지 국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PCT 단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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