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PCT·해외 출원 기한

해외 출원 비용은 출원 국가 수, 각국 번역 분량, 현지 대리인 비용 3가지가 크게 좌우하므로 국가 목록을 정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PCT를 거치면 국제단계 비용이 더해지지만 국가별 비용이 드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 내용(기술 분야·청구항 수·국가)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같은 발명을 해외에 출원하면, 파리조약 당사국에서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량 발명을 더할 때는 먼저 낸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근거: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진출 국가가 1~2곳으로 정해졌다면 각국 직접 출원을,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면 PCT 국제출원을 검토합니다.

1. 한국 출원기초가 되는 한국 출원을 냅니다. 이 출원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2. 12개월 안에 경로 선택각국 직접 출원(파리 루트)과 PCT 국제출원 중 하나를 고르고,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합니다.
3. 국제조사 결과 확인PCT를 택하면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받아 각국에서 등록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4. 국내단계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안에 권리가 필요한 국가에 번역문을 내고 진입합니다.
5. 각국 심사 대응나라마다 따로 심사를 받고, 거절이유에도 각각 답합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기한은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이고, PCT 국제출원 뒤 각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입니다.

절차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 공개된 자료가 해외 심사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확인 2026-11-10)

우선권 주장 출원에 한국 출원에 없던 내용을 더하면 그 부분은 12개월 우선권의 소급 효과를 받지 못하고 실제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공지예외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쓴 공지예외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번역 오류는 해외에서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PCT 국내단계 진입을 미루다 30개월 기한을 넘기면 그 국가에서 권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해외 전시회 출품 등으로 한국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근거: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은 12개월과 30개월 기한 안에서 국가, 경로, 번역을 함께 정해야 하므로 한국 출원 단계부터 대리인과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한국 출원 단계에서 해외 진출 국가와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진출을 검토하는 국가와 제품 출시 일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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