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특허법 제67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미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확인 2026-11-10)

1. 기한 확인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적어 둡니다.
2. 거절이유 다시 분석심사관이 의견서의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3. 경로 선택보정으로 풀 수 있으면 재심사청구,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면 불복심판을 고릅니다.
4. 분할출원 검토거절되지 않은 부분이나 다른 청구 범위를 살릴 방법도 함께 따집니다.

• OA·거절결정 기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