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 출원 비용은 상표 1개를 1개 류에만 낼지, 전지와 화학 소재처럼 여러 류에 걸쳐 낼지, 사전 검색을 함께 할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출원료와 등록료 같은 관납료는 따로 들며,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상표법 제33조는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장처럼 구별력이 없는 상표를, 제34조는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 등을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정합니다.

품질이나 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예: 고용량 배터리)은 식별력이 약해 거절될 수 있어, 만든 단어나 도형을 더한 표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사전 검색1단계로 쓰려는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 류에 이미 출원·등록돼 있는지 특허청 자료로 검색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지정상품 정리지금 판매하거나 앞으로 낼 상품과 서비스를 류별로 정합니다.
3. 출원표장과 지정상품을 확정해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4. 심사 대응과 등록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내고,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내 등록을 마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같은 상표가 경합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므로, 제품 출시나 간판 제작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확인 2026-11-10)

• 지정상품을 1개 류로만 좁게 정하면, 나중에 사업이 넓어졌을 때 다른 류에서는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제품명을 홍보하면 제3자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할 수 있고,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 갱신 시기를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관리합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지만,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3가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출원 전에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 판매할 상품을 알려 주시면 출원 범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