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하는 법

조사 비용은 검색 대상 국가 수, 특허문헌·논문 범위, 결과 보고서의 분석 깊이 3가지에 따라 달라져 조사 범위를 정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KIPRIS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1차 확인은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조사는 출원 직전 1회만이 아니라 연구 과제 착수, 출원 직전, 제품 출시 전 3시점에 목적을 달리해 할 수 있습니다.

시점마다 찾는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출원 직전: 같은 발명이 있는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보는 신규성·진보성 판단(특허법 제29조)
• 연구 착수: 기술 동향과 아직 출원이 적은 영역 확인
• 제품 출시 전: 남의 등록특허를 침해하는지 보는 조사로, 청구항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검색은 발명을 구성요소 3~5개로 나눈 뒤, 구성마다 키워드와 동의어, 특허분류(IPC·CPC)를 조합해 검색식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1. 구성요소 나누기예컨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리튬 금속 음극', '음극 보호층'처럼 발명을 구성 단위로 나눕니다.
2. 키워드와 동의어한글 용어와 영문 표기(solid electrolyte 등), 업계에서 쓰는 다른 이름을 함께 넣습니다.
3. 특허분류 활용이차전지는 IPC H01M 계열에 주로 분류되므로, 찾은 문헌의 분류코드를 검색식에 더해 누락을 줄입니다.
4. 인용 추적가까운 문헌을 찾으면 그 문헌이 인용한 문헌과 그 문헌을 인용한 문헌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5. 대비표 작성가까운 문헌 몇 건을 골라 구성요소별로 같은지,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근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선행기술조사는 논문 투고나 학회 발표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공지예외 기간 안에 조사와 출원을 함께 마쳐야 합니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므로(특허법 제64조), 최근에 낸 남의 출원은 조사 시점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확인 2026-11-10)

검색 결과에 같은 문헌이 0건이어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이나 다른 용어로 쓴 문헌이 있을 수 있어, 그 결과만으로 등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키워드만 쓰면 다른 용어로 적힌 문헌을 놓치기 쉬워, 분류코드와 인용 추적을 함께 씁니다.
• 해외 특허와 논문은 국내 특허 검색만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가까운 문헌이 있으면, 그 문헌과 다른 구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다시 설계합니다.

1차 키워드 검색은 KIPRIS로 직접 해 볼 수 있지만,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 분석과 해외 문헌 조사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전고체전지·리튬황전지·리튬이온전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직접 찾은 문헌 목록을 함께 보내 주시면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씁니다.

• 선행기술조사
• 등록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