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화학 · 소재 일반 특허
고분자·코팅·무기 소재 등 화학·소재 발명을 특허로 정리할 때 화합물·조성물·제법·용도 청구항 작성, 파라미터 발명, 자주 받는 거절이유와 출원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요약
화학·소재 발명은 화합물, 조성물, 제조 방법, 용도로 나눠 청구합니다. 이차전지 밖의 고분자, 코팅 소재, 무기 소재 발명도 수치 범위와 측정 조건, 실시예·비교예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했고, 화학·소재·이차전지 분야의 출원과 의견제출통지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비용·규모
비용은 청구 범주 수와 실시예 분량, 출원 국가에 따라 견적으로 정합니다
화학·소재 출원 비용은 화합물·조성물·제법·용도 중 청구할 범주 수, 실시예 분량, 출원 국가 수 3가지를 보고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합성 경로와 분석 데이터가 많은 발명은 실시예 설명이 길어져 명세서 분량이 늘어납니다.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심사청구료 등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대리인 수수료와 따로 안내합니다.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
되나·해당
화합물·조성물·제법·용도 중 기존 문헌과 다른 점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새 화합물 구조, 성분 함량 범위, 반응 조건, 알려진 물질의 새 용도처럼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차이가 있으면 출원 대상이 됩니다.
화학·소재 분야에서 주로 청구하는 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합물: 새로운 구조식을 가진 물질
- 조성물: 성분의 종류와 함량 범위
- 제법: 반응 온도·시간, 촉매, 정제 공정
- 용도: 알려진 물질을 새로운 목적에 쓰는 발명
- 파라미터 발명: 새로 정의한 물성값으로 특정한 소재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어떻게·절차
청구항은 범주를 정한 뒤 성분·수치·측정 조건 순서로 좁힙니다
청구항 1항에는 화합물이나 조성물의 핵심 구성을 넓게 적고, 2항 이하에서 성분 함량과 물성 수치를 차례로 좁혀 갑니다.
- 범주 정하기새로움이 물질 자체에 있는지, 만드는 방법에 있는지, 쓰는 곳에 있는지에 따라 독립항 범주를 정합니다.
- 수치 한정함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중량%인지 적고, 넓은 범위와 바람직한 범위를 함께 둡니다.
- 파라미터 측정 조건새로 정의한 물성값은 측정 장비, 시료 준비, 측정 조건을 적고, 그 값을 얻는 제조 조건도 함께 적습니다.
- 실시예·비교예범위 안과 밖, 공지 물질과의 비교 데이터를 두어 효과 차이를 보여 줍니다.
근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기한·시기
논문·발표 전에 출원하고,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합니다
화학·소재 발명은 논문 투고나 학회 발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합니다.
출원 뒤 추가 실험 결과가 나오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보탤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9조).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확인 2026-11-10)
위험·주의
파라미터 발명과 수치 한정 발명은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화학·소재 출원에서 자주 받는 거절이유는 진보성 부족, 기재불비,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 부족 3가지이며 파라미터 발명은 특히 앞의 2가지가 겹칩니다.
- 새 물성값으로 특정한 소재는 공지 소재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 쉬워, 값을 얻는 제조 조건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측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물성값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특허법 제42조).
- 공지 조성에서 함량 범위만 좁힌 발명은 그 범위에서 효과가 뚜렷이 달라진다는 데이터를 요구받습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화학·소재 특허에서 자주 묻는 질문
파라미터 발명이 무엇인가요?
새로 정의하거나 잘 쓰지 않던 물성값으로 소재를 특정하는 발명입니다. 측정 조건과 그 값을 얻는 제조 방법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조성물에서 성분 하나만 바꿔도 출원할 수 있나요?
바꾼 성분 때문에 효과가 달라지고 그 변경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예로 효과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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