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 우선권은 몇 개월 안에 주장하나요?

Answer

짧은 답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해외 출원도 국내 출원일에 낸 것처럼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 공개된 내용이 해외 심사에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리협약의 조약우선권은 최선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파리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 제54조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개량 발명을 더해 다시 출원할 때는 국내우선권(특허법 제55조)을 쓰며, 이 역시 선출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확인 2026-11-10)

12개월 안에 정해야 할 것

  • 개별 국가에 바로 낼지, PCT 국제출원으로 결정을 미룰지
  • 국내 출원 뒤 추가된 실험 결과를 해외 출원에 넣을지
  • 출원 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분량과 일정
  • 국내 출원 뒤 논문 발표 등 공개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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